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이동전화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이하 "가입사실"이라 한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서비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