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5조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예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예시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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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편의제공의 대상자제4조 · 편의제공 여부 등의 결정 절차
제5조 ·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예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관련 유의사항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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