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5조 (발급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행정지원과장은 출입증을 발급함에 있어 그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출입증 발급에 있어 허위사실이 있거나 청사관리상 보안ㆍ위생ㆍ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급제한 및 회수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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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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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