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6조 (주된 용어로 약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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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 제명 약칭은 제명의 주된 용어를 사용한다.[보기]ㆍ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배타적경제수역법)ㆍ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 제명 약칭은 제명의 주된 용어를 사용한다.[보기]ㆍ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배타적경제수역법)ㆍ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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