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9조 (특정 사건 관련 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제명은 해당 사건명으로 약칭한다. 다만, 다른 특정 사건 관련 제명과 유사하고 혼동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사건명 외의 부분도 활용하여 약칭한다.[보기]ㆍ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허베이호법)ㆍ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ㆍ18진상규명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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