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 (입국시통보 요청)

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2.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3.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4. 참고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5.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