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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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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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심의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