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준용 할 수 있다.
96평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중 ‘정보보호 SW’를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로 지정 받은 기관
108신청인은 제107항에 따른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보안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약점 개선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1.「정보통신기반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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