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2조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9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100신속확인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신속확인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101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02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9항의 신속확인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104신속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속확인기관에게 신청 제품에 대한 주요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 기능설명서를 제출하여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05신속확인기관은 기능설명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06신속확인기관은 제10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07제106항에 따라 신속확인 대상임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속하는 자를 통하여 보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