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소방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공표한 것에 대한 실현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소방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 개선,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이행기준에 따라 소방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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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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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