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 (야생동물 전시행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12.13.) 부칙 제3조에 따른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12.13.)(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법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 시행일 전까지(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동물원ㆍ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