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평가주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품질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품질평가의 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공개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평가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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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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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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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