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10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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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심의요구서
■ 예산심의회 구성ㆍ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 제 호 의 결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 차) 심의 안건 제목 제 안 부 서 | 제출년월일 | 20 년 월 일 1. 의결주문 ㆍ 2.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ㆍ 3. 사전검토 의견 ㆍ 4. 주요토의과제 ㆍ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 나. 예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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