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9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민간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