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산집행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조정관2. 국제산림협력관3. 산림산업정책국장4. 산림복지국장5. 산림보호국장6. 산림재난통제관7. 운영지원과장8. 법무감사담당관9.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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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산성과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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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9 시행된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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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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