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 제2조 (예선의 대기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예선을 접안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최대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하거나 세로로 1겹으로 접안할 수 있다.
③군산항 예선 대기 장소의 수용능력은 최대 9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7 시행된 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