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 소관 - · 총 4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4-11-13 · 시행 2024-11-13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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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제10의2조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제10의3조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제10의4조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통보제12조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제13조 예선의 예항력검사제13의2조 예선의 공동 배정제14조 위험물 반입의 신고제15조 위험물 반입의 제한제15의2조 위험물의 통지제16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제17조 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제18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제19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제19의2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의3조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제19의4조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제2조 위험물의 범위제20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1조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제22조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제23조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제24조 공매대행 수수료제25조 공사 등의 허가 신청제26조 공사 등의 허가 범위제27조 행사의 허가 신청제28조 부유 등의 허가 신청제29조 화재 시 경보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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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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