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6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고충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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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사실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