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3조 (고충심사대상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 및 연령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자문해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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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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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고충심사대상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제5조 · 보완요구제6조 · 사실조사제7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등제8조 · 취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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