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제11조 (관사의 임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3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①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③관사 운영관리자는 임차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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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2-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관사의 임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