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문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이 궐위된 경우 후임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제6조제1항의 겸직금지 또는 제10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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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임기 및 신분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무제5조 · 활동 등제6조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제7조 · 접수 등 업무처리절차제8조 · 사무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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