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7조 (비밀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자치법규의 입안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9., 2023. 3. 29.>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및 직원은 의견제시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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