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2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가.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가 가능할 것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완료가 가능할 것다. 보조금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할 것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마. 2회계연도를 초과(교부년도 포함 3년간)하여 미 집행된 보조금이 없을 것2.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조성계획 승인내용)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특화자원성, 관광콘텐츠의 충실성 및 관광객 유인 가능성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관광수급 분석 여부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마.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여부 및 반영 내용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계상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각종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 보조사업 예산계상 검토 및 현장실사 등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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