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제3조 (저장소의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식물류 등을 적재하여 입항하는 선박(나포선박 등 포함)ㆍ항공기ㆍ차량과 보세구역내의 수입식물 등 저장소 및 식물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적재 화물의 식물검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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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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