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2조 (표준공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 및 별표 17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 23.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 별표 4 제2호
②제1조의2에 따른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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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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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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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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