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1조의2 (수수료 산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ㆍ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1. 제품검사 수수료는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2.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 16 제2호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
②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정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4 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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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우수품질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수수료, 표준공량 및 직적경비적용지수
<신설 2015.1.15.> 수수료 가. 수수료는 해당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그 밖의 부문 중급기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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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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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표준공량 등제2조의2 · 직접경비의 산출제3조 · 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제4조 · 보완시험 수수료제5조 · 수수료의 부과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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