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3조 (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특례 적용 등에 따라 종전의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개정하기 전까지 이 고시의 유사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과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 금액이 가장 적은 유사시험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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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수수료 산출방법 등제2조 · 표준공량 등제2조의2 · 직접경비의 산출
제3조 · 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완시험 수수료제5조 · 수수료의 부과 납부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