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 (부과과징금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기준금액제7조 · 매출액 산정기준 판단 시 고려사항제8조 · 중대성의 판단제9조 · 1차 조정제10조 · 2차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부과과징금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