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3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4.…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제1호가목ㆍ나목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2제1호나목ㆍ다목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제1호가목ㆍ나목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1제1호나목ㆍ다목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제1호가목ㆍ나목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등),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제1호나목ㆍ다목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제1호가목ㆍ나목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5제1호가목ㆍ나목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제1호가목ㆍ나목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2제1호가목ㆍ나목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제1호가목ㆍ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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