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9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7-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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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제11조 소비자의 항변권 제한제1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제13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제13의2조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제1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제14의2조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제15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제16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17조 출자금제18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제19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제1의2조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제2조 소비자의 범위제20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제20의2조 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제21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제22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제23조 조사반의 구성 등제24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제25조 보고의무제26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제27조 영업정지의 기준제28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제29조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30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제3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2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