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출자금

공제조합의 인가 등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소비자의 범위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조사반의 구성 등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보고의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정지의 기준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사업자단체의 등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연배상금의 이율

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지연손해금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