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64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4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전체 조문 · 6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맹금 반환의 요구제11조 가맹사업의 중단일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제12조의2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의2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제13조의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제13조의4 영업지역 변경사유제13조의5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제13조의6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제14조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제15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제16조 자율규약의 심사요청제16조의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제16조의3 공제조합의 인가 등제16조의4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제16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제17조 포상금의 지급제18조 협의회의 회의제19조 분쟁조정의 신청제2조 제20조 대표자의 선정제21조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제21조의2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제22조 제23조 분쟁조정의 종료 등제24조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제25조 분쟁의 조정 등제26조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7조 ~ 제5조의9 (30개)
제27조 소제기 등의 통지제27조의2 협의회의 운영세칙제28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제29조 응시수수료제29조의2 제3조 가맹금의 정의제30조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제31조 자격증의 교부제32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제32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2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제32조의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제33조 시정권고절차제34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35조 권한의 위임제36조 업무의 위탁제3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6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5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제5조의10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제5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제5조의3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5조의4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제5조의5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제5조의6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제5조의7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조의8 가맹금의 예치기관제5조의9 가맹금의 예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