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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4 · 소관 -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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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4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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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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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맹금 반환의 요구 제11조 가맹사업의 중단일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제12의2조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3의2조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3의3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제13의4조 영업지역 변경사유 제13의5조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제13의6조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제14조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15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제16조 자율규약의 심사요청 제16의2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6의3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6의4조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제16의5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17조 포상금의 지급 제18조 협의회의 회의 제19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2조 제20조 대표자의 선정 제21조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제21의2조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22조 제23조 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24조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제25조 분쟁의 조정 등 제26조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7조 ~ 제5의9조 (30개)

제27조 소제기 등의 통지 제27의2조 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8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 응시수수료 제29의2조 제3조 가맹금의 정의 제30조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 자격증의 교부 제32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제32의2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2의3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제32의4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제33조 시정권고절차 제34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35조 권한의 위임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5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5의10조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제5의2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5의3조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의4조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제5의5조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5의6조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제5의7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의8조 가맹금의 예치기관 제5의9조 가맹금의 예치 등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제7조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제8조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제9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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