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계약서의 기재사항

청약철회등의 제한

지연배상금의 이율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채무의 상계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채무의 상계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의무 부과 수준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소비자의 범위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공제조합의 인가 등

출자금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임원

공제조합의 이사회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조사반의 구성 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보고 의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사업자단체의 등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