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위원회 현장방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과 관련하여 부대방문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방문을 각 군에 요청할 수 있다.
②각 군은 위원회에서 부대방문 등 현장 확인을 요청 시, 부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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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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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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