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3명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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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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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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