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사항은 그 결과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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