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여부는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②사무국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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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공개책임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5조 · 심의회의 기능제6조 · 심의회의 운영 등제7조 · 수당제8조 · 보안 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