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 요구에 대한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②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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