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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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장급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진다.[본조신설 2021.1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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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안건 심의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적극행정 성과 우수사례(모범 실패사례) 심사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 성과 우수사례(모범 실패사례) 심사서 □ 성과 우수사례 연번 | 사례 명 | 점수 | | | | | | | | | | | | □ 모범 실패사례 연번 | 사례 명 | 점수 | | | | | | 0000. 00. 00 .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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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심의일자 | 심의일자 | | 심의방법 | 심의방법 | 심의방법 | | 안건명 | 안건명 | | | | | | | | | | | | | 구 분 | 직 위 | 직 위 | 직 위 | 성 명 | 의 견 | 의 견 | 서 명 위원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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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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