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1.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1.11.12.>
②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으로 한다.
③정부위원은 병무청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감사담당관,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 2021.11.12.>
④민간위원은 병무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1.1.21., 2021.11.12., 2023.12.29.>
⑤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3.12.29.>
⑥병무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정부위원을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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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소속(※없는 경우 생략) 직급(위) 이름 귀하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0. ~ 2000. 0. 00.) 0000년 0월 00일 병무청장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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