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영 제4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제11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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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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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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