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기록의 관리)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심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서,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 의결서,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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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 본인은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 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평가심의서 (심의일 : 년 월 일) 일련번호 | 대통령 | 생산 기관 | 생산부서 | 분류 계층 (유형) | 기록 물철 번호 | 기록물철 제목 | 수량 | 생산 연도 | 종료연도 | 생산당시 보존기간 | 대통령기록관 의견 | 대통령기록관 의견 | 심의회 의견 | 심의회 의견 일련번호 |…
[별지 제5호 서식] 제○차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위원 : - 배석 : □ 진행 순서 ○ ○ □ 상정 안건 ○ □ 주요 발언 내용 및 의결 사항 1. 주요 발언 내용 ○ ○ 2. 의결 사항 ○ 3. 표결 결과 ○ □ 기타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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