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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0-12-08 · 시행 2021-03-09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산현황의 통보
제11조
이관
제12조
회수 및 추가 이관 등
제13조
폐기
제14조
무단 반출 등의 금지
제15조
보안 및 재난대책
제16조
공개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제18의2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제18의3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비밀기록물의 재분류
제20의2조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21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제22조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제23조
대통령기록관의 장
제24조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제25조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제26조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제27조
제28조
연구활동 등 지원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조
소유권
제30조
벌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6조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제7조
생산ㆍ관리원칙
제8조
전자적 생산ㆍ관리
제9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