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개최 및 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대통령기록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④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한 위원의 수로 본다.
⑤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심의 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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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 일시 | | | | | 안건 | | | | | 불참사유 | | | | | 검토의견 | | | | | 심사위원 | 직위 | 성명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서명 심사위원 | 직위 | 성명 | 가 | 부 | 서명 위원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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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회의 기능제3조 · 심의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회의개최 및 의결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회 기록의 관리제6조 · 예비심사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경비지급제9조 · 비밀엄수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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