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공무직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무직등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센터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②각 부서장은 공무직등으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무직등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직등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공무직등 대상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감독책임은 그를 고용하는 부서장이 지며, 부서장은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항시 관찰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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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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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공무직등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