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공공기관2.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 효율 개선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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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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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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