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3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소관부서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미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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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 | | | | 신청기관 (부서명) | 신청기관 (부서명) |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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