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비축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비축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광역비축창고 규모산정 산출계산식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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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1. 공통사항 항목 | 설치기준 1. 구조･규모 | 가. 비축 물품을 비･바람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수 구조물일 것 나. 비축 예정인 물품의 수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확보할 것 다. 물품을 입출고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통로를 확보할 것 2. 설비･장치 | 가. 물품이 변질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광역비축창고 규모산정 산출계산식
연번 | 항목 | 단위 | 선정 결과 | 산정 방식 | 산출 기준 1 | 파렛트 보관수량 | 개 | | 연동 | 총 합계 파렛트 수량 × 보관여유비율(120%) + 100 2 | 파렛트 랙 보관구획 면적(①) | ㎡ | | 자동 | 파렛트 보관수량 × 파렛트 랙 비율(90%*) × 표준 파렛트 면적(1.35㎡) *파렛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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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비축시설의 종류
제4조 · 비축시설의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주요관리물품 및 정수책정기준제6조 · 비축대상제7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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