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주요관리물품 및 정수책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요관리물품은 별표 3과 같고, 주요관리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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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비축시설의 종류제4조 · 비축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 · 주요관리물품 및 정수책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비축대상제7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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