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2.13.>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90일 이내 자동 삭제
③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1.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2. 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소장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