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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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의 보증기간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의 보증기간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